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검찰개혁/문재인 정부 (문단 편집) === [[문무일]] 총장 시기 === '원리원칙주의자'로 평가되는 [[문무일]]을 검찰총장에 임명하였고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었다. 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1726714|#]] [[http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801437.html|#]] 문무일 총장은 과거 사법연수원생 시절 [[이재명]] 등과 함께 [[사법 파동]] 반대서명을 주도해, 이재명이 "이 시대의 최대과제인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의 첫길을 제대로 열어갈 것으로 믿는다"고 기대하기도 했다. 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170704199600001|#]] 문무일이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, 과거 검찰 수사의 과오에 대해 [[박종철]] 열사의 아버지와 [[형제복지원]] 피해자 등 검찰 수사의 피해자들을 찾아가 공식적으로 사과해 주목받았으며,[* 역대 검찰총장들 중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한 건 문무일 총장이 최초였다고 한다.]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지청 단위의 특별수사를 없애고, 대검 반부패부와 강력부를 합하고 그 역할을 축소시키는 등 다양한 검찰개혁 정책을 추진했다.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7/24/2019072401233.html|#]]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[[비상상고]]를 여러 차례 하였다. 보통 검찰과 법원 간 관계를 생각해 역대 검찰총장들은 비상상고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여왔지만, 문 전 총장은 9차례나 제기했다. 그리고 법원은 문 총장이 제기한 9건 중 7건을 인용했으며, 나머지 2건은 재판 중에 있다. [[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924175080|#]] 그러나 문 총장이 임기 말에 [[검경 수사권 조정]]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면서 청와대와 검찰 간의 갈등이 커졌다. [[http://news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5/01/2019050101279.html|#]] 여권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 폄하한 반면, 야권에서는 원칙과 소신을 지킨 행동이라고 호평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